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미봉책 아닌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미봉책 아닌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결국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뿐이다 보니 소액투자자들은 국민연금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할 수 없어, 미국과 같이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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