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심하고 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여서 결국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매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인 데다, 야당에서도 공매도 금지 주장이 나온 만큼 향후 당정 협의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주가 부진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고심하고 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여서 결국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매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일부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완전 재개시기를 저울질하던 금융당국도 공매도에 대해 미묘하게 변화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로 빚어질 부작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공매도가 주가 조작을 막는 등의 순기능이 있어서다. 하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인 데다, 야당에서도 공매도 금지 주장이 나온 만큼 향후 당정 협의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아직 여당과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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