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용 ‘공매도 때리기’…文정부도 대선까지 금지하기도

국힘, 총선 앞두고 이례적 공매도 금지 文정부도 지난해 대선까지 공매도 제한 금융계 “외국인 등돌릴 수도” 우려

금융계 “외국인 등돌릴 수도” 우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8% 이상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며, 개인은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막대한 규모의 공매도를 주도할 동안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내 대표적 금융통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서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 2곳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고 현재 3곳의 IB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 역시 BNP파리바, HSBC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자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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