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앵커]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잇따랐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에 나섰는데요.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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