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④]3년 전엔 “자신있다”더니 “체계 정비 덜 돼”···4년째 ‘도돌이표’ 가상자산 과세

“(과세에) 자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

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듬해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한 ‘암호화자산 보고 규정’이 시행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공백을 피하고자 과세 유예를 선택한 셈이다. 얼어붙은 투심도 과세 유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가상자산 시황중계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가장자산 일일거래량 지난 3월 20조원대에서 현재 2조원대로 약 90% 급감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투심이 불붙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3000만원 손실을 보고 올해 3000만원 수익을 봐 2년간 합산 수익률은 0%더라도 현행안대로라면 올해 수익 3000만원에 대해 과세가 적용된다. 수익과 손실을 번갈아 보는 널뛰기 장세에서 투자자가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일정 기간 동안 손실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금투세도 5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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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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