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③] 본사 옮긴 2세 경영인, 수천억 받아도 상속세 0원?···‘세습 자본주의’ 논란

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

가업상속공제 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 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속인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는 요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22년 전에는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120%씩 정규직 고용과 임금을 유지해야 사후요건을 충족했다. 2022년부터는 고용유지의무 비율과 임금수준 유지 의무가 90%로 느슨해졌다. 2세 경영인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해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다가 ‘백년 가게 노하우 보존’이라는 도입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곰탕집을 물려받아 피자가게를 차려도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심지어 곰탕집을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해도 가업을 승계한 것이 된다.

중분류 기준으로는 음식점과 숙박업은 다른 업종으로 본다. 반면 대분류에서는 ‘음식업 및 숙박업’이 묶인다. 마찬가지로 부모세대에서 운영하던 시계공장을 2세 경영인이 옷 공장이나 가구공장으로 바꾸면 중분류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대분류 범위 안에서는 같은 제조업 분야로 묶여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된다.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를 늘린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준다. 정부는 2025년부터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혹은 연구·개발 지출액 비중이 5%이면서 투자액이나 R&D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들에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출액 대비 투자액이나 R&D 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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