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경제수다방]상속세 개편과 상속자 자본주의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격차라는 게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지적하는 얘기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좀 완...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격차라는 게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지적하는 얘기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좀 완화되었지만, 자산 격차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많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상위 50%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2~3%가량의 자산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나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가 55~60%가량이라서 현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몇년간 청년들의 자산을 향한 열풍은 눈물 날 정도다. 가진 게 없으니 부채를 통한 자산 형성이 청년들의 열풍이 되었다. 주택시장에서는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낸다는 ‘영끌’, 주식시장으로 오면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다. 이 흐름이 코인시장으로 오면 ‘잡코인’ 열풍이 되었다. 한 번에 큰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위험성이 극대화된 안 알려진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의 자산 열풍이 결국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고 윤석열 정권을 세웠다.청년들의 자산 격차가 여당의 동력원이었지만, 총선 이후 윤석열이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경제정책은 종부세 완화에 이어 상속세 완화라는 자산 격차 강화 쪽이다. 강남 사는 부자들, ‘강부자’가 밀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박근혜 정권도 차마 상속세에는 손을 대지 못했었다. 상속세 최고구간은 폐지하고, 과표 하위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결정적으로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한 번에 5억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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