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윤 정부, 감세 재시동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를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배경에 대해 '상속세가 그동안 물가·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줄이며 종부세마저 완화할 경우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진다. - 자녀공제,상속세,상속세 최고세율,상속세 최대주주,상속세 개편,최고세율 인하,자녀 공제,종부세,세수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증여세를 완화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을 확 줄인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다만 세부담 완화를 공약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뒤로 미뤘다. 들썩이는 집값을 부추길까 우려해서다.

관련기사 개정안의 핵심은 30억원 초과 상속·증여 시 50%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 내리는 내용이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인하다. 기존에는 상속 10억원 초과~30억원 구간에 세율 40%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10억원 초과 상속 시 40% 최고세율만 남는다. 최대주주에게 붙는 20% 할증도 폐지한다. 또한 가장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과 과표 구간, 공제를 함께 손질하는 식으로 ‘대수술’을 택했다”며 “상속세가 더는 소득 재분배, 경제적 기회 균등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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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년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원→5억 확 늘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배경에 대해 '상속세가 그동안 물가·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과 과표구간, 공제를 함께 손질하는 식으로 미세조정보다 ‘대수술’을 택했다'며 '기존 상속세가 더는 소득 재분배, 경제적 기회 균등이란 과세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를 줄이며 종부세마저 완화할 경우 세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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