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①] 금투세에 숨어있는 개미 ‘당근책’ 아시나요?

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

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 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 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해당 주식의 취득 가격과 시행일 직전날 종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번 금액은 리셋하고 금투세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굳이 이득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금투세 시행 전 국내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의제취득가격이라는 완충장치를 고려하면 수 많은 개미들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박기백 시립대 교수는 “연말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면 팔 필요가 없어져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가령 서학개미가 엔비디아 주식으로 2025년 1000만원의 손절매를 감행했다면 2026년 1000만원의 이득을 실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월공제에 따라 잃은 만큼 이익분이 납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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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의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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