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가구 공급 머나먼 일 … 공사비 갈등 대책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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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가구 공급 머나먼 일 … 공사비 갈등 대책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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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평가공공기여·기부채납 축소 등사업성 높일 당근책 부족해양도·취득세 한시 인하 필요

8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당장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패닉 바잉'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 이날 나온 대책 대부분이 장기적인 공급 방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정비사업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때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든지, 조합과 건설사의 수익성, 즉 사업성을 높여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비단 정비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별하고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등을 이유로 뒤늦게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5곳에서 발생했다. 두 대표는"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3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이뤄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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