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젠 ‘20억 로또’ 아파트 등장…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상제인가 [데스크 칼럼]

래미안원펜타스 20억 차익 분상제로 현금부자만 수혜 원가급등에도 공사비 제한 신축공급 포기 건설사 속출 공급 늘리려면 분상제 포함 청약제도 전반 재검토해야

청약제도 전반 재검토해야 이달 말 등판하는 ‘20억 로또’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청약 대기자들이 들떠 있다. 한강변 신축 아파트로 가격 천장을 뚫어버린 반포 원베일리 바로 옆 단지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미 강력한 브랜드가 됐다.서울 핵심지역에서 소위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분양가 때문에 결국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땅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는데도 재건축 분양가 최고가격을 경신했고, 일반분양 당첨자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오롯이 챙기게 된다. 실제 로또 복권 당첨자가 내는 세금 33%도 안 낸다.이미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계약금 수억 원, 잔금까지 치르는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니 10억원가량 현금 동원이 가능한 이들에게나 탄탄대로가 열린다. 강남 아파트 고가 전세족이 대표적 수혜자로 거론된다.전 정부가 만든 징벌적 과세 덕에 ‘똘똘한 한 채’가 불변의 진리가 돼버린 국내 주택시장은 쏠림 현상이 심화해 위태롭다.

첫 집을 마련하는 3040이 무리해서라도 소위 상급지로 직행하려 할 만큼 주거 사다리가 불안하다. 최근 대출금리가 낮아진 데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시행이 연기되며 막차 수요가 더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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