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경제·안보 공백 메울 컨트롤타워 세워야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

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에 처해 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 많이 소통하고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상외교가 완전히 정지되어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회에서 탄핵이 이뤄지면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 중 한 명이 대통령직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는 하지만, 그 후에도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대행 체제 역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황제 의전’ ‘대통령 놀이’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떠올려보면 된다. 최선책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외교안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다. 권한대행이 이끌 정부가 여야 정당을 포함한 국회의 통제 아래 필수불가결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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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공백 메울 컨트롤타워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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