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확실성 연장으로 점점 커지는 경제·외교 리스크

국민의힘이 7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엄청난 경제·외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9일 코스피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고, 미국의 2기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며 나라 전

국민의힘이 7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엄청난 경제·외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9일 코스피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고, 미국의 2기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며 나라 전체가 손발이 묶인 모양새가 됐다. 국제사회는 정당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현재 위기를 수습할 때까지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정치적 잇속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를 위해 하루빨리 탄핵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 직후 국제사회가 보인 첫 반응은 한국과 예정해 뒀던 외교 일정 중단이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5~7일로 예정됐던 방한을 취소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내년 1월께 준비하고 있던 한국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4~5일 예정됐던 한-미 4차 핵협의그룹 회의도 돌연 연기됐다. 국제사회가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나 2022년 8월 미군 철수로 다시 정권을 잡게 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상대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7개국에 버금가는 모범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후 탄생한 여러 독립국 가운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예외’였기 때문이다. 7일 밤 탄핵 가결이 이뤄졌다면, 갑작스러운 내란 시도가 이뤄진 지 나흘 만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국가로 다시 한번 ‘역시 한국’이라며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아,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도 대통령이 버젓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줬다. 국격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또 코스피, 환율 등에서 경제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2기 트럼프 행정부 등장, 북-러 동맹 견제 등 서둘러 대응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체제를 연장한다면,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라면, 정략적 이해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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