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진정성있게 가동되길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잘한 일이다.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잘한 일이다.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 우려도 커졌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으며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된 상황에서 총리마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 운영은 누가 맡나.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건, 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불만 때문 아닌가. 민주당이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각료들을 잇달아 '내란 공범'으로 낙인찍어 정상 업무에서 배제하면 행정부 기능이 마비돼 경제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이 대표는"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면 무더기 탄핵과 고발로 행정부를 흔드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4조원이나 감액 처리했는데, 이 또한 경제 안정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씨티그룹을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수 침체를 이유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1.7%로 낮춘 상황이다. 그런데 예산을 감액 처리해 정부 지출을 줄이면 내수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더욱 추락할 수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이나 상속세 개편 법안 같은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도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비상경제 점검회의로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진심을 국민이 믿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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