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교사 99%가 교권 침해 경험…제도 보완 서둘러야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치료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때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교권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학생의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언어폭력과 민원 역시 도를 넘었다.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부터 “임신하지 말라”는 사생활 침해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강압이 비일비재다. 사실 아동학대특례법은 가정 또는 아동시설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게 주요 목표다. 조기 발견을 위해 단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선 일부 학부모의 악성 신고도 많다. 2012년 16건에 불과했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2154건으로 폭증했지만 절반 이상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비율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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