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변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3/maekyungsns/914758844221510931841-914758844221510931841-07815AB0E92AB52F927668E8CEAAB862.webp)
오 형 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탄소중립 내세운 첫 공적재원부실경영·성과 비판 쏟아지고동시에 R&D 예산삭감 악재도배출권 판매 자체수입 태부족뭇매보단 응원하고 지켜볼때
뭇매보단 응원하고 지켜볼때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중 '기후대응기금'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기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22년 신설됐다. 기후대응기금은 우수한 성적과는 거리가 먼 1년 차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금이 설악 열차를 늘리고 에어컨이나 가동시키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였다거나, 부실 경영이 드러났다거나, 아까운 세수만 축내고 있다거나, 기업만 퍼주는 기금이라거나, 이게 다 성과 평가 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비판이 기후대응기금에 가해졌다.
기후대응기금은 자체 재원을 배출권 매각 수입으로 한 공적 기금이다. 배출권 매각 수입은 '탄소 배출 행위에 비용을 내게 해서 얻은 정부 수입'으로 재정 정책의 대상이 된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추가 수입을 이용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오염물질에 가격을 매겨 배출량을 줄이면서 노동과 기업활동에 부과되던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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