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배·보상 미숙했다’는데 뒤늦게 “재심의 안 된다”는 정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조사기구 권고에도 정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한 것...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조사기구 권고에도 정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지난 2021년 12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참사 당시 정부가 피해자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추진했고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 등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참사 직후의 불완전한 후유장해진단서만을 근거로 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보상을 위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법원에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2023년 1월 서울고법은 국가가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8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같은 법원에선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들이 잇따르자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다시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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