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상 후에도 예상 못한 트라우마는 계속··· 세월호 생존자들, 헌재 향한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헌법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는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동의해 배상금을 받았다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생존자들은 유가족의 경우와 자신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후유장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배·보상 결정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2015년 지급한 배·보상액은 ‘참사 이전 수입의 30%’를 4년 정도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 생존자들의 병증은 계속됐다. 이들이 지난해 5월 받은 신체감정 결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 5년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 동안 28%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다고 확인된 셈이다.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는 향후 5년의 치료종결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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