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간 혼인 무효,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법개정 나섰지만 “인륜 무너져” 반대 여론 강해
“인륜 무너져” 반대 여론 강해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8촌 이내 혈족간 결혼을 무효로 한 민법 규정이 헌법불합치로 결론 나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결과가 공개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근친혼을 장려하는 것이냐”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우선 유림이 강하게 반발했다.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유림은 지난달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는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면서 “근친혼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혼인금지 범위 축소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간 혼인한 경우 무효로 한다’는 민법 815조 2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근친혼이 이미 이뤄진 경우까지 원천 무효로 하면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혼인무효 규정 적용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9개월 안에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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