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원 이상민 “세수 줄어든 게 경기 탓? 불황도 정부 책임”

“윤 정부, 돈도 안 쓰고 건전재정도 못 지켜...두마리 토끼 놓쳤다”

발행 2024-04-12 11:42:1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 불황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것도 당연히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집행율은 90.8%다. 지난 2022년 96.9%에 비해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540조원에서 49조5,000억원이 줄었다. 이월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과 비교하면 69조3,000억원을 정부가 덜 썼다. 지난해 총세출 등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2023년 예산으로 계획된 638조7,000억원에서 28조원을 쓰지 않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재정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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