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넘을 것'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7/joongangilbo/9145800460219331279612-9145800460219331279612-1626333094633697283.webp)
이 대표 반박엔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r검찰 이재명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각종 반박에 대해선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檢 “‘시정농단’ 사건…우발범죄 아닌 계획범죄” 이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배임·뇌물 등 범죄 혐의 외에도, 이 대표가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허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해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두 사건은 검찰은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매개로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 “흥정의 대상” 같은 표현을 썼다. 검찰은 “피의자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공환수 또는 주민들을 위한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기망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 대표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자,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운영자금을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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