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 사건엔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한동훈 이재명 곽상도 윤미향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것을 ‘사적대화 유출’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오늘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결론 내렸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5일 1심에서 이 중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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