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r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민주당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구속영장은 단 하나의 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했다. 이어"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인가"라며" 수사를 피한 적이나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도 인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를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망신 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싸우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놓고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자기들이 기정사실로 한 내용을 꿰맞추려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해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0.73% 차이로 패한 대선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이미 규정했다”며 “50억 무죄와 권력자 가족 봐주기의 정 반대편에서 부당하게 탄압받는 흙수저 출신의 야당 대표가 또 한 번의 억울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현재 임시회의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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