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였습니다.\r학원 강사 여학생 추행
15일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A씨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전지검 관계자는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추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말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하는 학생 B 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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