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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규모 101억…전년보다 2억↓ 출범이후 첫 예산안 축소…인원은 작년과 동일
출범이후 첫 예산안 축소…인원은 작년과 동일 고교학점제 정상화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교육의 기본적 방향과 정책을 설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에도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출범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조직과 예산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내년 예산안 규모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교위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01억51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1.9% 감소했다. 국교위 예산안이 전년 수준보다 줄어든 것은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직 정원도 위원장을 포함해 정무직 3명, 전문임기제 등 36명으로 전년과 같았다.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설치 법률 제정 당시 국회에서 고려했던 인원은 104명이었다.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연간 약 190여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 규모는 출범 첫해인 2022년은 9월부터 12월까지 14억 5000만원, 2023년은 98억 9000만원, 2024년은 102억 79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올해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지 않는한 내년에는 그마저도 꺾이는 셈이다.차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에 너무 중요하고 많은 과제들이 맡겨져 있는데 ‘이 조직으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무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규모를 산출해보라고 지시했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교위에 기획능력과 연구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조직 확대 및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교위 개편은 국정위의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가 제시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출범이후 처음으로 국교위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범정부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국교위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확대 관련해서는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지난 9월 행안부에 내놓은 상태이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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