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 특히 전담 공무원 부족, 사업 규모 대비 턱없이 부족한 예산, 여당 내 증액 검토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관련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담 공무원 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9월 초 정부 예산안 공개 이후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쥐꼬리 예산' 논란이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로 옮겨온 양상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 간사를 비롯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주도로 이 같은 비판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통합돌봄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국회 토론회가 지난 3일에도 여당 주도로 개최된 바 있다.\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시설 입소 없이 거주지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77억 원의 예산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에는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은 올해 71억 원에서 내년 777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연평균 153억 원)과 비교해도 사업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이 2400명분(9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이는 전국 읍면동(3551곳) 중 전담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곳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예산 편성이 정부 내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화에 따른 대규모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 주관 아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 체계 변화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간 토론을 거쳐 예산 기준이 마련되었고, 그 기준에 따라 777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확정 전부터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돌봄 예산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회가 여당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개최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미흡한 예산 규모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예산 증액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남인순 의원 측도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고 전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증액 건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약 7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읍면동 단위의 충분한 인력 확보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합돌봄 예산 국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취약계층 증액 공무원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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