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소수 의견 보니…'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9/jtbc-news/9145800460219331068087-9145800460219331068087-7947021C57EEB1E077F1EA404EFDE9DD.webp)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들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
국민 권익위 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원들이"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로 볼 수 없다","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9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는 이같은 의견들을 의결서가 아닌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이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권익위는 종결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되,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알선수재·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법을 적용해 판단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한 위원은"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차원의 사실 조사가 부실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피신고자1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은"나중에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며"사실관계에 대해 신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조사가 아무것도 없다"며" 증거 내지 않고 협조 안 하게 되면 종결처리 해야 한다는 얘긴데, 권익위 위상을 위축시킨다"며 권익위의 사실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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