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조사 종결'공직자의 배우자는 대상 아냐'野 '권익위, 권력의 시녀' 비판
野"권익위, 권력의 시녀"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175일 만의 결론이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과태료 부과 대상은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이다.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제재 대상이지만 배우자는 여기서 빠져 있다.
14조 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중 4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호는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또 이번 사건 종결 처리 배경으로 직무 관련성을 언급했다.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9시간 조사(종합)(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권희원 기자=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 과정이 보도되는 ...
Read more »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Read more »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Read more »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한 백은종 대표 “파렴치한 검찰 인사, 신뢰 못 해”‘김건희 여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최근 검찰 인사는 김건희씨의 검찰 인사”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
Read more »
‘친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민주당 “김건희 수사 방탄의 서막인가”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
Read more »
!['명품백 의혹'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 김여사 조사 차질 없어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3/maekyungsns/3947749544084811307718-3947749544084811307718-9D555F51A26EC990E006BFE24BCFDDE3.webp?w=640)
'명품백 의혹'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 김여사 조사 차질 없어야 [사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어서 이번 인사가 향후 수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늦장 수사가 야당 특검법 추진의 빌미가 돼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차질 없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