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공영방송 장악하려 무도한 시도 계속…시민들이 MBC를 지켜달라”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3월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들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는 “감사 방해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또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과 직결된 사안들을 방통위원 2인이 논의한다는 건 헌법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3월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독재는 멀리 있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빈틈을 찾아내고, 부당한 사용과 선택적 적용으로 언제든 독재로 후퇴할 수 있다. 저자들이 말하는 독재의 평범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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