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윤 정부, 구시대 에너지에 집착…진짜 머리띠 두르고 싸워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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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현안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여와 야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놓고 대척점에 서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붙이며 원전 중시 정책으로 회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신규 건설이 전기본에 포함된 건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처음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초과분에 대해 EU 내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실상 관세가 오르는 효과가 있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원전이나 가스보다 저렴합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높은 것은 규제가 많고 지원은 적은 탓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태양광 시설은 주거 지역으로부터 500m 떨어져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해놓은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란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보수언론이나 보수진영이 재생에너지를 과도하게 공격하며 재생에너지가 유해하다는 왜곡된 관념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지자체는 이를 규제하는 악순환이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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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에너지에 집착…진짜 머리띠 두르고 싸워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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