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특별감찰관' 카드에 어정쩡 속앓이 야당...한동훈의 승부수, 일단 먹혔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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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24일"특별감찰관의 실질적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감 임명을 연계해온 기존 당 방침을 바꿔 특감을 조건없이 즉각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감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데에도"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본인이 주도해 특감을 성사시킬 뜻을 분명히했다. 이런 한 대표의 강공에 민주당은"특감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특검이 답"이라는 말만 반복하고있다.

원래 특감은 민주당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준 자리였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도입된 특감은 초대 이석수 특감이 안종범 경제수석이 대기업을 압박해 재단 기여금을 내도록 한 사실을 조하고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을 고발하는 등 대통령 주변의 비위 견제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특히 이 특감이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사임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촉발해 탄핵의 기폭제로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집권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특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법률상 당연한 의무인 후임 특감 임명을 5년 내내 미루며 공석으로 남겼다. 대통령이 특감을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당시 민주당은 국회 추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문제에 관한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유지해온 한겨레와 경향이 25일 일제히 특감무용론을 주장한 것은 특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을 조기 차단해 특감 실현을 막고, 특검이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무리수도 엿보인다. 한겨레 사설은"초대 이석수 특감이 2016년 사퇴한 뒤 국민의힘이 특감을 엉뚱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서 8년 넘게 공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8년간 가운데 5년은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문에 공석이었다. 문 정권이 특감을 엉뚱한 공수처와 연계하면서 임명을 미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설만 보면 8년 내내 국민의힘 탓으로 공석이었던 걸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 실수일까 고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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