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2년 연속 세수펑크…정부의 무능만큼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도 문제다 | 뉴스레터

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올해도 세수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형 ‘세수펑크’다. 주원인은 법인세 결손이다. 전체 결손 29조6000억원의 절반인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해명한다. 정부는 추경 없이 기금과 여유 재원으로 결손을 메우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 부양 재정이 취약해지고 지방이전 재원도 12조원이나 감소해 경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것도 문제다. 27일 다수 언론이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며 정부를 맹공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언하는 데는 차이를 보였다.에서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를 탓했다. 세수가 줄 걸 뻔히 알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으니 펑크가 안나면 이상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한동훈의 독대 요구도, 이재명의 회담 요구도 일축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의 칼날도 피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승’ 기록에 ‘감탄’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할 선거전에는 연패했다”며 다음달 치러질 재보선과 교육감 선거에 이기려면 양보도 좀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라”고 조언했다. 제목만으로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컬럼.1984년 경기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을 졸업했다. 92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 정치부 기자를 거쳤으며 2004년~2008년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기자생활 32년째다. 초년병 시절엔 문화부에서 영화, 가요, 방송을 담당했다.

30년 넘는 경력에도 기자는 '오늘' 하루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늘 배가 고프다. 아무리 고참 기자라도 오늘 하루 취재하지 않으면 갓 들어온 신입기자에게 특종을 뺏기게 된다. ‘관점의 관점’ 역시 특종을 향해 뛰는 취재 기자의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 숨 쉬는 평론을 써보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관점의 관점+] 2년 연속 세수펑크…정부의 무능만큼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도 문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관점의 관점+] 2년 만에 내놓은 감사 보고서에 김 여사는 빠졌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

[관점의 관점+] 의사단체는 항복문서 받아야 대화해주겠다는 건가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

[관점의 관점+] 독대 불발...이젠 '한동훈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

[관점의 관점+] 응급실까지 마비시키면 나라도, 의사도 아니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

[관점의 관점+] 김건희 여사의 과한 ‘오지랖’이 공천개입 의혹의 본질이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

[관점의 관점+] '국회 외면은 국정 포기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