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정쟁은 말리고, 협치는 붙여라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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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손을 잡았다. 여야 원내대표도 ‘여·야·정 민생 협의체’, 혹은 ‘정부·국회 상시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협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연임이 확실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자냐, 3자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국정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구도다. 민주당도 정부 발목잡기와 이재명 방탄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어도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그러면 협치 국면으로 바뀌는 건가. 아직은 쉽지 않다. 당장 민주당은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다.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3자 특검법으로 협상할 생각도 없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7일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됐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돌려보내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6일 국무회의는 재의요구권을 의견했는데, 경향신문 주장은 이를 공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단 더 이상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여야에 협치 의견이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 와중에도 깃발을 흔드는 정치인이나 이를 부추기는 듯한 언론보도가 자제되어야 협치로 갈 수 있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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