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전공의 한꺼번에 사표 수리해도 진료 공백 없을까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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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한발 더 물러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 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하는 것도 특례로 허용하고, 전공의 근무시간도 줄였다.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신문이 정부 발표를 진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고육책으로 인정하면서도, ‘의사 불패’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물연대 노조 파업 때 밀어붙인 전례와 다르고,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원칙 깬 면죄부…이 정도면 전공의도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사설은 결이 조금 다르다. 한겨레는 이번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꿈쩍도 않을 전망”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갈등은 애초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라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계획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의사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워낙 논란을 벌인 사건이라 신문들의 논조도 제각각이다. 경향신문은 “임성근 불송치 면죄부 준 경찰, 채 상병 특검 명분 더 키웠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으라는 등 구체적인 수중 수색 지시를 하면서도 안전대책은 지시하지 않았고, 사진을 받아 칭찬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했는데, 책임이 없다는 건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가슴 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논란만 키운 경”이란 제목으로 비슷하게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실의 개입이 사태를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공통으로 깔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다수다. 특검으로 가야 하느냐 여부에는 아직 반반이다. 갈등이 정리되기보다 더 골이 깊어지고 있다.임 전 사단장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나야 한다. 그것이 채 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이고, 외압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다.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국방부·경찰을 조율한 정황도 드러난 터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통령실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찰이 대통령실 입맛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았으니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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