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여긴 되고 저긴 안되는’ 은행 대출 규제,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은행들 참 바쁩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어요. 대출이 당장 필요한 수요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소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일단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눈여겨 볼 것은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주택자가 ‘이사’를 이유로 지금 사는 집을 팔겠다고 아무리 약속한들, 실제 소유권이 사라질 때까지는 새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깁니다. 신한은행의 규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KB국민·우리은행은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실수요로 판단한 반면, 신한은행은 ‘갈아타기’도 일종의 투기적 수요로 본 결과입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투기적 수요’에 대응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벌써 혼란을 빚고 있는 셈이죠.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질 수록 대출 한도는 커집니다.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지금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 모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한참 전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5대 은행에서 이같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통상적인 ‘전세 끼고 매매’ 즉 갭투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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