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대출 늘었다는데...기준미달 은행제재는 역대급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은행 제출 자료 중기대출 최근 26조 증가해도...은행 대출 규정 준수율 절반 수준 “중기 대출 때 자본금 절감시켜주는 ‘중소기업 지원팩터’ 제도 도입을”

“중기 대출 때 자본금 절감시켜주는 ‘중소기업 지원팩터’ 제도 도입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은행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중기대출을 꺼리면서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행 중기대출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가계와 대기업과 비교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작년 말 630조8855억원에서 656조1544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다른 원화자금대출의 증가액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과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재나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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