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가 되고...
임수정 채새롬 기자=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개입이고, 은행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계부채 관련 브리핑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그러나 이 원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날 김병환 위원장이 수습을 위해 뒤늦게 등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25일 KBS에 출연해"우리가 바란 건 포트폴리오 관리"라며 은행권에 압박 수위를 높인 이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이 이달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한도 및 대상도 줄줄이 축소됐다.
이 원장은 지난 4일에는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 같은 발언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오락가락 정책실패" 지적 인정안해…"은행이 관리 잘해야" 재차 강조최근의 이복현 원장의 발언 들 이전에도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를 묵인하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직전 돌연 두 달을 연기하는 등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던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 가계대출 증가세 중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부분을 감안해 최근 정책 금리를 올린 점 등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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