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피소 10건 중 4건은 패소 “제재 정당성 및 신뢰 저하 우려”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한 금융사의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불복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고 있어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도별 피소 규모는 2018년 49건, 2019년 49건, 2020년 70건, 2021년 78건, 2022년 67건으로 지난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만 74건으로 급증세다.피소건을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 등’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76건, ‘집행정지 등’ 70건 등의 순이었다.2019년 3억 5800만원이던 것이 2020년 4억 9600만원, 2021년 5억 2200만원, 2022년 7억 1700만원, 2023년 8월까지 7억 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측은 “금융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피소 건 387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중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에 불과했다. 즉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했다는 얘기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결과에 대해 소송이 증가할 경우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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