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공개 땅값 낮은 노·도·강 용적률 혜택 인센티브 최대치 확보 가능할듯 “단지 작으면 효과 반감” 의견도
“단지 작으면 효과 반감” 의견도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땅값이 낮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눌려주는 인센티브를 대부분 최대치로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단지의 경우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 체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허용 용적률→상한 용적률→법적 상한 용적률이다. 이전에는 보정계수가 1.0까지만 적용돼 얻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가 20%포인트에 불과했다. 여기에 공공기여를 하면 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높일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높이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채워야만 했다. 이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상계주공 5단지에 적용하면 보정계수는 1.89로 산정된다. 여기에 대지면적 보정계수를 추가로 적용받으면 최대치인 2.0을 거의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이 100가구가량 늘어나는 등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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