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남가좌동 재개발 없던일로 市 단계별 처리 기한제도 도입 “기한 준수 못하면 대상 제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적용될듯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적용될듯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대한 첫 취소를 결정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지에 대해 ‘데드라인’을 도입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책의 취지인만큼 단지별 사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분쟁을 겪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과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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