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서 최대 1%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도 국정 과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맞설 태세다. 매년 ‘늑장처리’로 지탄을 받았던 국회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정연설은 4일로 잡혀 있지만 윤석열 대
통령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감액 표적으로 삼은 대표적인 예산은 자살·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풉부는 개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54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2025~2027년 3년간 정부가 예상한 총 사업비는 2909억원이고 이 중 국비 지원은 1461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 한마리당 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과도하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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