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만듭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 요구가 쏟아지면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잔혹해지고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도 설정됩니다.
마약·지적재산관·성범죄·사기 등 수정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만든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 요구가 쏟아지면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7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마약 범죄 △지식재산권 범죄 △사기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고친다. 2023년 4월26일까지 지식재산권 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수정 및 설정하고, 2025년 4월26일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고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
또한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이 상향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도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점점 잔혹해지고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도 설정된다. 양형위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가 폭력 등 대인 범죄와 연관성 있다고 보고됐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양형위는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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