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전국 두 번째인데, 대전시는 천하태평'

'전세사기 피해 전국 두 번째인데, 대전시는 천하태평' 전세사기 대전시 전세사기특별법 깡통전세 민주당대전시당 장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전세피해대책TF와 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세사기로 젊은이들과 서민이 눈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대전시, 경찰 등에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기에 피해자 개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으며,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크고,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 대전은 이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전시는 그저 태평하기 만하다. 불법중개행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죄에 걸린 부동산 중개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재개했다"며"법률상담도 제때 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지금까지와는 다른,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대전시는 전세사기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피해자 모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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