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그걸 변명이라고'…강서구 전세사기 공범들의 폭탄돌리기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된 전세사기 사태. 정부가 10개월간 합동 특별 단속으로 검거한 전세사기 사범은 2895명에 달합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재판에서 공범 관계인 신모씨와 김모씨는 여느 피고인들처럼 법정에서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엔 한 배를 탔던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형량을 줄이려는 그들의 볼썽사나운 몸부림이 펼쳐진 그날의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신씨는 지인 김씨 명의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입니다. 빌라 소유주들에게 빌라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시세가 잘 드러나지 않는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이에 김씨는 돈을 빌리려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신씨가 부탁해 자신이 보유하게 된 빌라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해 가압류 문제가 발생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그들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나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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