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 징역 8년 중형 구형

재판부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newsvop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분양대행업자 A씨와 B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감찰은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150여 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했다. 이들은 ‘빌라 왕’으로 불렸던 최모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알선했고 임차인을 연결해주면 최대 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렇게 알선한 임대인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빌라 왕 최씨 등은 A씨 등의 알선으로 소개받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낮은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이다. 최씨 등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에 1만여채를 넘어섰다. 최씨 등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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