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암시 발언, 중요한 영향'...'돌려차기 사건' 달라진 구형량 [Y녹취록]

'돌려차기' 남성…'강간살인미수' 공소장 변경 항소심 징역 35년 구형…다음 주 월요일 선고 '살인미수 → 강간살인미수' 공소장 변경 배경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해자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이루어지는 보복, 협박 의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봤을 때는 적어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범행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김성훈> 적어도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십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차이가 있는데요.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앵커> 저 가해자의 신상이 한 유튜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사적 제재 논란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론은 사실 또 속시원하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 사례가 아니라 유행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가 했다고 올리기 시작하면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김성훈> 아주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도로 보는 것과 글로 보는 것과 실제로 법정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법정에 가면 사람이 있거든요.

◇앵커>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두려워하고 어떤 조치를 원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단 말이죠. 어떤 조치를 지금 법무부가 취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 선고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
Read more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 벌금형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Read more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두 달 전엔 주거 침입해 벌금형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사건 두 달 전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르기 두...
Read more »

러브콜 잇따르는 K-방산...한국 무기 선택 이유는 '이것' [Y녹취록]■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출연 : 양문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수출본부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우리나라 방산, K 방산, 요즘 여러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
Read more »

韓 정부 향해 노골적으로...中 대사 '작심발언' [Y녹취록]싱하이밍 대사 '탈중국화로 한국 무역적자 확대' / '믿음 굳건히 하면 중국 경제성장 혜택 볼 것' / '한-중 관계 어려움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아'
Read more »

'우크라이나인들, 한국 언론보도 보면 실망 클 것' [Y녹취록]■ 진행 : 호준석 앵커■ 출연 :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우리가 470일이나 되다 보니까 우리도 건조하게 전황을 전하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