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는 전세사기 막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전세사기 전용복 기자
최근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집값 하락보다는 금리 상승이 직접적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대출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IMF의 경고처럼 경기가 침체하고 일자리라도 감소하기 시작하면, 연체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유동성 경색이라고 부른다.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일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말 소위 '레고랜드 사태'라는 이름으로 이를 살짝 경험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품의 끝자락에는 항상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고, 거품이 꺼지면서 이 부채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됐다.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이 3월 8일 오후 서울역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구간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부동산 거품 붕괴가 낳은 가장 슬픈 결과는 전세 사기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럿이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화가 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사기 피해의 가해자는 사기꾼만이 아니다. 정부도 공범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집값이 너무 오르자 집 없는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였다. 또 하나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었다. 특히 전세금 대출을 늘렸다.집 없는 사람은 주거비가 너무 비싸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집을 사지 못 하게 하는 정책에도 분노했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은 부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 하게 한다고 화를 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값을 억누르려는 정권을 못마땅해했다.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효과도 없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난받았다.
전세금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보험도 더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전세금을 떼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를 활용했다. 터무니없는 전세값을 부르고, 주저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꼬드겼다. 이미 모든 집값이 올라 있으니 가난한 서민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나마 전세금 보증 보험이 있으니, 작은 안도감이라도 가졌으리라.달팽이는 껍질로,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가죽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껍질과 가죽으로 비바람을 피하고, 거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인간에게는 집이 그런 보호막이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주거를 보장하는 일은 생존을 위한 최소를 제공하는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금융화됐다. 매입 자금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되고, 거의 모든 매매는 미래 매매차익을 고려한다. 이는 소위 실거주 목적 매매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미래 가격이 오르길 바란다. 실거주 목적과 투자 혹은 투기 거래의 구분이 무의미한 이유다. 이제 집이 거래되는 방식과 그 가격은 주식이나 채권 등 일반 자산과 차이가 없다.금융화된 자산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미련한 생각이다. 개인들끼리 가격을 협상하고 사고팔겠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렇다고 정부가 주거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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