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공석이 예정된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에 선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져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상황이었다. 헌재가 헌재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안 소송격인 헌법소원은 심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이 신청한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3명 공백’ 돼도 모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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