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석 사태...
김주성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황윤기 기자=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에 관해"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김 처장은"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썼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그간 정치권에서 논박이 오갔다.
김 처장은 최근 헌재가 기후 위기 소송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는"미진한 점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재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현 단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똑같이 맡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에 접수된 게임 사전검열 관련 헌법소원을 충실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처장은"알겠다"고 답했다.이종석 헌재소장은 종합 답변에서"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이를 위해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절차를 도입했다"고 했다.
다만"헌법 재판은 한 건 한 건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결정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신속한 심리만큼이나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가 중요하다"며"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병무청장 "BTS 슈가 미징계, 타당하지 않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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