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마다 반복되는 헌재 마비사태 … 주요사건 재판 '올스톱'

이종석 소장 등 3명 17일 퇴임2012년·2018년 이어 올해도국회몫 3명놓고 여야 줄다리기이진숙 탄핵심판 등 심리 멈춰국정감사서도 여야 네탓 공방與 '합의 우선' 野 '의석수로'헌재처장 '재판관 공석피해야'

與"합의 우선" 野"의석수로"

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국회는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후임 임명 절차 지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정치 도구화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석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맞받았다. 의원들 질의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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